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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 재판을 통한 개혁에 도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권석천 (지은이)창비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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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잇는 사법부개혁의 반면교사"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검찰개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돌아보면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한국현대사를 살펴보면 검찰과 사법부는 정의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 노릇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법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비판을 받으며 좌초되곤 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도 기대 반 걱정 반인데, 기대하는 이에게는 ‘진전된 개혁’의 필요성을, 걱정하는 이에게는 ‘온전한 개혁’의 방향을 전하는 시의적절한 제안이 마침 도착했다.

기자 권석천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필명을 떨치지 전 법조팀장으로 일했다.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 충돌과 갈등을 벌이는 정치권, 이런 와중에 정작 중요한 논점과 다양한 의견은 사라져버리는 법원, 이 상황을 그저 '말초적인 기사와 도식적인 해설'로만 전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언론의 한가운데에서, 문제의 핵심에 다가서고자 고민한 끝에 다다른 곳은 바로 대법원, 그중에서도 이용훈 대법원장과 독수리 5남매 시기였다. 당대의 이상과 직면한 현실은 오늘과 닮았고, 올 9월 시작될 새로운 대법원장의 도전 역시 그곳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을 터, 법조인이든 아니든 한 걸음 내딛기 전에 꼭 살펴봐야 할 개혁담이다.

- 사회과학 MD 박태근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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