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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공론화 사례와 쟁점 - 한국형 공론화 모델의 탐색 ㅣ 한국갈등학회 공론화총서 1
이강원, 김학린 (지은이) | 박영사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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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흔히 갈등 공화국이라 한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 7년간 시행한 공공갈등관련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7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빠르게 심화된 만큼 사회 전반에 다양한 갈등의 형태가 표출됨에 따라 체계적인 갈등관리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상’, ‘조정’, ‘숙의적 갈등해소방안(공론화기법)’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갈등당사자 간 합의형성을 위한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에 의한 갈등조정과정’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안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만큼 합의안의 실행력도 높아진다. 특히, 갈등조정이나 협상과정에서는 스스로 풀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이해관계집단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적인 이슈에서 일반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여러 형식의 ‘숙의적 갈등해소방법(공론화기법)’을 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장 많이 회자되고 실제로 여러 가지의 변형된 모습으로 시행되었던 ‘숙의여론조사’가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며, ‘시민배심원단제도’도 구성원들이 동의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합의회의’와 같은 방식도 사용 가능하나, 과학적 입증이나 해석이 상이하여 국가적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전문가회의’ 같은 형식을 빌려 과학자들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갈등당사자 집단구성원들의 동의도 구하면서 합의안에 대한 만족도와 실행력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그러나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이후로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수단으로 공론화가 유행처럼 퍼지는 현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공갈등을 공론화로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숙의여론조사 기법을 천편일률적으로 남용하는 것도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갈등의 성격, 이해관계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갈등관리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숙의적 갈등해소방법(공론화기법)을 활용할 때는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의 관계, 공론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갈등의 성격 등을 무시하고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우리 사회 공론화는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당화 이벤트라는 비난을 태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등 우리사회 대표적인 공론화 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사회 공론화의 성과와 문제점을 발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2009년 ‘국립서울병원 이전 및 재건축 갈등조정’ 사례를 공론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2014 대한민국 미래비전 국민대토론회’ 사례 발굴을 통해 우리사회 공론화가 우연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사회 갈등예방 및 해결,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모색되어온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밖에 다양한 공론화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 경험에 입각한 한국형 공론화 모델의 단초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 공론화 활용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갈등 예방과 해결은 이론과 실무적 경험이 중요하다. 공론화의 올바른 적용 또한 마찬가지이다. 10개 사례를 통해서 도출된 공론화 교훈과 시사점은 공론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공공기관과 연구자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갈등관리의 실효성과 신고리원전 공론화 이후 무분별한 공론화를 지양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포함한 정부의 갈등관리 관련 법제를 빠른 시일내에 완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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