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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 명예훼손 법리와 가짜뉴스 대처방법
김흥기 (지은이) | 행복에너지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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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에는 사실상 독립적인 언론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이 외부 라디오만 들어도 강제수용소로 보낼 정도로 주민들을 무지와 공포에 가둬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KCNA)만이 북한 내 인쇄와 방송 매체의 유일한 공식 자료란 것이다. 반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가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언론은 그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걸맞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평화와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보다 앞서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임에 틀림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언제 어디에서나 똑같이 지켜져야 하고 변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언론의 사명은 정론직필에 있다. 따라서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무고한 시민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한다면 이런 언론에게 언론의 자유는 가당치않다. 이 책은 제목만으로도 짜릿하다. 이 책에는 저자인 김 교수가 혈혈단신으로 거대 언론에 맞서 싸운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다. 거대 언론권력의 숨겨진 폭력성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폭력에 굴복했거나 패배했다면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김 교수의 고통을 위로하며 그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사회 곳곳의 불의와 惡을 드러내고 정의와 善을 바로 세우는데 쓰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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