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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ㅣ 생각한다 시리즈
김인회 (지은이) | 준평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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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 저자는 검찰개혁에 관한 저서 등 다수의 글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경찰개혁을 바라보는 관점과 함께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 정부에서 약속한 자치경찰의 후퇴를 지적하면서 경찰의 권한 집중에 대한 개혁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한다. 검사가 직접 수 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이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려는 일부의 주장도 경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 때문일 것이다. 경찰의 권한 집 중에 대한 저자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영장에 대한 통제권은 여전히 검사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파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희망도 가져본다. 권력기관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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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미래 “좋은 삶”
김인회 (지은이) | 준평 |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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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의 3부작인 《정의의 미래-“공정”》, 《윤리의 미래-“좋은 삶”》, 《평화의 미래-“인권”》(가제) 중 2번째로 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에 매진해 왔고, 관련 저서도 여러 권 쓴 적이 있다. 저자는 윤리는 양심, 측은지심 등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서, 독창적으로 윤리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윤리를 정의의 동반자로 규정하면서 정치, 경제를 견제하는 것이 윤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장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정신적 기제와 문화적 역동성에 주목해 역저를 남겼다. 윤리는 우리의 삶과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 점은 베버와 저자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베버는 개인주의에 주목했지만, 자본주의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저자는 자본 중심 인간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윤리는 정의, 공정,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좋은 삶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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