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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마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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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뉴노멀 시대, 아시아의 뉴데모크라시>
저자의추천 작가 행사, 책 머리말, 보도자료 등에서 저자가 직접 엄선하여 추천한 도서입니다.
이 분야에 26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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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환경파괴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에 비하면 인류의 앞날에 대해 낙관적이다. “산업 세계가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재앙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도적인 성장의 억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희망을 제시하였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수준은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 생태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누가 그것을 지지할 것인가? 기업인, 정치인, 제3세계 옹호자, 경제학자들일까? 아니다. 그것은 ‘지속가능 혁명’에 동참하고 실천할 일반인들이다. “세계는 다시 『성장의 한계』를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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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는 자주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격돌로 엉망이 된다. 정당과 정치인 뿐 아니라 신문과 방송, 시민단체와 관료, 노조와 기업, 경찰과 군인, 심지어 학생과 교수들까지도 각 진영의 전사(戰士)가 되어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 전쟁 같은 갈등은 “이념의 과잉 때문이 아니라 이념과 지성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다. 책의 저자들은 한국정치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의 하나로 “한국보수 집단의 이념적 빈곤 또는 보수주의 이념 자체의 부재현상”에 주목하였다. 최근의 ‘뉴라이트 운동’ 등이 주도한 보수주의 이념화과정에서도 이념적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내적인 통일성과 진보이론과의 차별성도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 즉 “한국정치에서 보수 세력은 존재하되 그들 나름의 정책결정 혹은 사회적 가치배분의 준거로 삼을 보수주의라고 불릴 수 있는 이념은 없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 보수주의의 지성적 빈곤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무(無) 이념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정치사적, 정신사적, 사상사적 그리고 정치철학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보수주의”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저자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동서양 주요국에서의 보수주의를 비교역사와 비교사상의 시각에서 탐색하고, 한국 보수주의의 계보와 역사 그리고 최근의 발전을 추적하였다.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화”는 기득권층의 세속적인 이익을 ‘보수’하는 조악한 의미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 속에서 발현한 사상과 문화, 전통과 관행 그리고 탁월한 인물들의 삶 속에서” 한국과 한국인들이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찾는데서 비롯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이 책은 한국정치사상학회가 개최한 학술회의의 결과물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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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집단학살의 실무책임자 루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예루살렘 특별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는 놀랍게도 그가 매우 평범한 사람인 것을 보고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였다. 도대체 이 엽기적인 인종차별의 광란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인류가 저지른 인종차별의 참극은 헤아릴 수 없고, 기억과 기록을 넘어선 인종차별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일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종’은 무엇이고 ‘인종차별’은 무엇인가? 철학자 들라캉파뉴는 인종은 전철에서 발을 밟은 ‘짐승 같은 놈’이거나 새치기를 하는 야만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아종(亞種)으로 분류되는 하급인간이며, 인종차별은 그 특정 인종의 결함이 어떤 유전형질로부터 유래한다고 믿는 하나의 사이비 생물학적 사고방식이라고 한다. 인종차별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일까? 들라캉파뉴는 인종차별은 항상 존재해왔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인종차별의 담론과 행동의 기원은 고대그리스이며, 그 이후 사이비 과학 등에 의해 정당화된 정신착란으로 진화하였고, ‘우월적 인종’을 믿는 조악한 인종 우생학의 선구자들에 의해 깊어졌다는 것이다. ‘인종’은 생물학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따라서 인종차별은 비과학적 태도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은 본성과 감정과도 무관한 ‘지적태도’이다. 왜냐하면 집단학살의 엽기적인 주역들 뿐 아니라 평범한 대중까지도 그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동조하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이 역사서를 넘어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성찰을 담은 책”이기를 바란다. 로르 아들러 프랑스 퀼튀르 방송국장의 추천사 중 한 문장이 강한 여운을 남긴다. “요컨대 새로운 범주인 하급 인간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근거로 인간을 가축화된 동물 종의 교환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표본으로 만들어버릴 때, 우리는 여전히 인간일 수 있을까?” 이미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종차별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의 문제이다. 이제 인종차별의 문제를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가해자로서 그리고 다시 그 역풍으로 되돌아 닥칠 피해자로서의 문제로 새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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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불가피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불평등은 마치 강과 바다를 흐르게 하는 낙차와 같이 경제의 순환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평등을 초래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거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살펴보면 불평등을 잘 관리한 나라들은 풍요와 평화를 누렸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폭동과 내란을 겪었다. 최근 삼십 년 동안 미국의 불평등은 급속도로 악화되어왔고 점차 뚜렷한 분열의 길을 가고 있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나라라고 자부해온 미국의 신화가 저물고 있는 것일까? 저자는 미국의 불평등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성장을 통한 부의 확산이라는 낙수경제이론과 일자리 창조자로서의 부유층에 대한 신뢰가 얕아지면서 미국사회에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의 암묵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과 연결되어있고, 경제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는 연결되어 있다. 래리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와 같은 맥락이다. 왜 중앙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민주주의에서 불평등의 골은 더 깊어질까? 민주정치의 고전인 중위투표자가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 불평등의 대가는 단순히 윤리적인 정당성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인 대가는 성장이 둔화되고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며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생산과 성장과 안정도 소비시장의 중심인 하위계층의 주머니 사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정치적 대가는 더욱 값비싸다. 만약 양극화된 불평등이 불신을 야기해 사회적인 통합을 위협한다면 민주정치의 정상적인 과정은 도전받는다. 그러나 만약 불평등이 정치 시스템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한다면 그 해결도 정치로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좋은 나라들이 이미 그런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험하여 왔다. 그래서 저자도 불평등이 완화될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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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또 스웨덴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스웨덴은 마치 인류의 이상사회가 실현된 듯이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고안해낸 용어들은 가장 행복한 사회를 상징했다. ‘스웨덴 모델’, ‘살트쉐바덴협약’, ‘렌모델’ 등이 그것이고, 이 정책들은 도저히 동시에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들 즉, 노사협조, 보편적 복지, 완전고용 등을 실현했다. 그런데 이 스웨덴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반대 의견이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지나면서 1970년대 이후 이미 쇠퇴한 모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 건너 먼’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실정에는 잘 맞지도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때의 스웨덴 열풍은 좀 식어버린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 스웨덴 자본주의는 세계화시대의 다양한 자본주의 가운데에서도 ‘지속가능한 복지’로의 탄력성(resilience)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1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 <북유럽의 길 The Nordic Way>은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5개국이 보편적 복지와 환경보호의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도 재정이나 경상수지가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 복지선진국들은 더욱 융성할까? 필자들은 모두 스웨덴을 잘 아는 일본의 학자와 전문가들로 스웨덴 모델이 여전히 연구해야할 대상임을 주장한다. 계획과 시장이 혼합된 연금제도, 사회보장과 노동시장의 통합적 개혁, 문제를 미리보고 예방하는 백캐스트(backcast) 환경정책 등 스웨덴 모델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소개했다. ‘좋은’ 사회란 무엇일까? 풍요, 자유, 복지, 정의 그리고 평화가 그 답이라면 스웨덴은 이 행복한 나라의 덕목을 여전히 제일 많이 그리고 골고루 갖추고 있다. 우리도 이 나라를 꿈같은 이야기라 내팽개치지 말고 새로 살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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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배우는 교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주는 교육,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아이들의 존엄을 존중하는 좋은 수업,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성실하고 교재에 대해서도 성실한 수업. ‘서로 배우는 교실’ 과 ‘배움의 공동체’의 수업철학이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수업이 있을까? 교육학 교과서의 성경 같은 말씀이거나 식상한 이상론은 아닐까? 학교개혁의 전도사인 사토 마나부 교수가 1,500개 학교 1만개의 수업을 참관하여 이 꿈같은 교실로의 조용한 혁명을 관찰하였다. 칠판과 교탁을 중심으로 줄지어 앉아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시험으로 평가하는 수업은 이미 박물관에 가 있어야 한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노동인구의 2%로 격감하는 21세기의 학교에는 창조적 사고,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탐구적인 배움이 요구되며 그 배움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존엄성에 마음을 다하여 아이와 아이, 아이와 교사가 서로 배우는 수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야기책을 같이 읽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듣는 도쿄도의 한 초등학교 하마노 선생의 수업에는 ‘어떤 아이의 발언도 훌륭하다’는 신뢰와 존엄이 있고, 그 수업은 자유로운 사고와 교류와 연결을 만들어 낸다. 평범한 한 교사의 ‘듣기’, ‘되돌리기’와 ‘연결하기’를 통해 서로 배우는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니가타 현 오지야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습참가를 통해 수업 만들기에 협력하고 연대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하마노초등학교는 수업공개와 통지표개혁으로 파일럿 스쿨이 되었다. 평범한 교사들의 소박한 실천이 조용한 혁명의 동력이 된 것이다. 교육개혁이 꼭 무슨 거대한 프로그램으로만 시작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전 있는 교사들의 창의와 도전이 진정한 교육개혁의 시작이다. 우리의 교실에 이런 수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어디에서부터 치유와 복구를 시작할까?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이미 이와 같은 배움 공동체의 파일럿들이 있다. 누군가가 이 개혁을 실험하는 싹들을 키워야 한다. 바로 교사들의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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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광기어린 폭력사건이 더 잦아진 것 같아 불안하다. 잔인한 살인, 폭행,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범행의 동기도 잘 알 수 없는 집단살인, 연쇄살인과 테러도 너무 자주 일어난다. 중·고등학교에서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못 견딘 아이가 자살을 하는 참혹한 일들이 이제 예삿일처럼 일어난다. 인간은 또는 집단과 국가는 왜 난폭해질까? 인간의 공격성과 광기와 폭력은 어디서 나올까? 흔히 폭력은 악하고 강한 자들이 타인을 지배하고 파괴하기 위해 저지르는 것이고 착하고 도덕적인 자들은 그 폭력의 피해자들이라 생각한다. 과연 그렇기만 할까? 임상심리학자이며 철학박사인 롤로 메이는 매우 다른 분석을 하였다. 오히려 무기력과 연약함이 폭력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의 존재와 자기실현과 자기주장이 좌절된 사람들은 흔히 정신병자들이 그렇듯이 무기력해지고, 이 무기력으로부터 공격성이 자라나고 폭력으로 악화한다는 것이다. 차분하고 연약하던 정신병 환자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폭력은 “환자의 무기력 때문에 일어난 지속적인 두려움과 결합된, 억압된 분노와 화의 최종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이 무기력은 “순수함(innocence)”과 연결되어 있다. 이때의 순수는 어린이와 같은 맑고 깨끗함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여 과거에 고착된 유치함”이며 자기성취가 좌절될 때 종종 무기력, 유약함, 무력함 그리고 폭력으로 나타난다. 저자는 이것을 “거짓순수(pseudoinnocence)”라고 하였다. 그래서 책의 제목은 “권력과 거짓순수”이다. 저자는 임상경험으로부터 많은 사례와 풍부한 문헌을 소개하였고, 역사 속의 개인과 집단과 국가의 폭력사례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언어와 문화의 폭력, 폭행, 자살, 살인, 테러, 반란과 전쟁에 이르는 다양한 공격성과 폭력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흥미로운 책이다. 원저는 1972년에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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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통치 35년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식민지 유산을 둘러싼 논쟁은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 수탈과 근대이식,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의 대립으로 시작하여 진보와 보수의 진영갈등의 발전하였고, 논쟁은 드디어 학문의 경계를 넘어 현실정치와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긍정사학’과 ‘자학사학’, ‘민족에의 집착’과 ‘식민지미화’ 등 자극적인 언쟁으로 비화하기도 하였다. 원심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소통과 합의의 공간은 오히려 좁아져가는 듯하다.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2>는 무려 23명의 학자들이 모여 이 과거사 논쟁에서 소통과 보완의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결과물이다. 이들의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참여 학자들 중 일부는 이미 이 역사논쟁에 깊이 관여하여 두 극단적인 입장들의 “정당한 문제의식을 살리면서도 역사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연구를 제안해왔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식민지 유산의 성격을 어느 한쪽에 고정시키지 않고 지배, 복종, 저항이 복합적으로 얽힌 유산으로 보고 그 극복도 같은 방식으로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영역도 국사나 경제사에 국한하지 않고 ‘헌정 체제와 이념’ ‘법과 제도’ ‘경제’ ‘사회?문화’로 확대하여 살폈다. 당연히 참여 학자들은 국사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과학기술과 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존 연구들의 담론적 논쟁을 실증연구로 보완하였고, 비교사회학적 연구와 국제비교연구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역사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데 이들의 연구는 식민지 유산을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연결하여 정치학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역사는 과학일까 신념일까? 객관일까 주관일까? 한국의 식민지 역사논쟁은 해방, 전쟁과 분단, 권위주의, 민주화와 탈냉전, 그리고 세계화의 각 국면마다 진화하여왔고 역사해석도 변화하였다. 역사가 사관을 바꾸는 것인가 사관이 역사를 바꾸는 것인가? 식민지배자가 떠나고 나면 식민지에 분열이 남고 그 분열이 내연하거나 다시 폭발하는 사례도 많다. 이들의 연구가 분열과 논쟁의 마지막 해답은 아니지만 식민지 유산에 대한 보다 성숙한 연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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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통치 35년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식민지 유산을 둘러싼 논쟁은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 수탈과 근대이식,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의 대립으로 시작하여 진보와 보수의 진영갈등의 발전하였고, 논쟁은 드디어 학문의 경계를 넘어 현실정치와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긍정사학’과 ‘자학사학’, ‘민족에의 집착’과 ‘식민지미화’ 등 자극적인 언쟁으로 비화하기도 하였다. 원심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소통과 합의의 공간은 오히려 좁아져가는 듯하다.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2>는 무려 23명의 학자들이 모여 이 과거사 논쟁에서 소통과 보완의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결과물이다. 이들의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참여 학자들 중 일부는 이미 이 역사논쟁에 깊이 관여하여 두 극단적인 입장들의 “정당한 문제의식을 살리면서도 역사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연구를 제안해왔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식민지 유산의 성격을 어느 한쪽에 고정시키지 않고 지배, 복종, 저항이 복합적으로 얽힌 유산으로 보고 그 극복도 같은 방식으로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영역도 국사나 경제사에 국한하지 않고 ‘헌정 체제와 이념’ ‘법과 제도’ ‘경제’ ‘사회?문화’로 확대하여 살폈다. 당연히 참여 학자들은 국사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과학기술과 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존 연구들의 담론적 논쟁을 실증연구로 보완하였고, 비교사회학적 연구와 국제비교연구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역사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데 이들의 연구는 식민지 유산을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연결하여 정치학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역사는 과학일까 신념일까? 객관일까 주관일까? 한국의 식민지 역사논쟁은 해방, 전쟁과 분단, 권위주의, 민주화와 탈냉전, 그리고 세계화의 각 국면마다 진화하여왔고 역사해석도 변화하였다. 역사가 사관을 바꾸는 것인가 사관이 역사를 바꾸는 것인가? 식민지배자가 떠나고 나면 식민지에 분열이 남고 그 분열이 내연하거나 다시 폭발하는 사례도 많다. 이들의 연구가 분열과 논쟁의 마지막 해답은 아니지만 식민지 유산에 대한 보다 성숙한 연구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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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마치고 정권이 바뀔 즈음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련한 기사가 각종 미디어의 우선순위를 독점한다. 누가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관의 어떤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드나드는지, 어떤 내용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는지 등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런데 막상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잘 실현할 새 정부의 탄생에 도움을 줄 것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학을 오래 동안 연구해온 함성득 교수가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시의적절하게 책으로 내놓았다. 대통령 당선인들은 선거운동 중심의 보좌조직을 국정운영 중심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를 위한 기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다. 동시에 대통령직 인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함께 국민의 새로운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모색하는 이원의 과정이며, ‘국정운영의 비전정립 및 정책개발’ 그리고 ‘차기 정부조직의 구성 및 인원충원’을 통해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초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대통령직 인수는 단순히 인수인계의 실용적인 기능을 넘어 5년에 한 번씩 국민의 뜻에 맞게 국가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조정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절하는 과정이란 측면에서 이론적인 의의도 매우 크다. 대통령의 성공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가에 달려있고, 이 100일 동안의 성공은 ‘준비된 당선인’으로서의 70일에 달려있다. 민주화이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렸다. 대표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위세에 가려 인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위기로 전임 김영삼 대통령이 권력공백상태 빠진 상황이어서 취임 전부터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준비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전 국정운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준비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반면 카터 대통령은 각료와 참모를 늦게 임명하고도 그들 사이의 주도권 쟁탈전을 방치하여 국정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 나아가 우리 민주주의의 성공과 실패도 “대통령 당선인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정치과정이다. 그 활동과 정보에 대한 소통과 통제 사이의 황금률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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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현대 세계경제사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70년대의 오일쇼크처럼 세계경제체제의 변화를 예고하는 학자들도 많아졌다. 탈냉전이후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신자유주의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와의 전쟁과 자본주의 4.0으로 신자유주의는 쇠퇴할 것인가? 저자 콜린 크라우치는 신자유주의가 금융붕괴 이후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더 강력하게 등장하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그 중심에 거대 기업이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와 정치의 세계를 국가와 시장의 대결만으로 파악하려한 기존의 관점들은 이 제3의 존재를 감춘다. 거대 기업의 정치권력은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하여 공공정책을 지배하였고, 무한 경쟁은 소수 생존자만 남겨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시켰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치화한 거대 기업을 낳았고, 신용시장의 성장은 개인과 가구가 빚으로 지탱된다고 분석하였다. 신자유주의가 이른바 시장?국가?기업 사이의 “안락한 조정”으로 위기에 의해 약화되기는커녕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그 주장과는 달리 경쟁과 자유의 시장원리에 오히려 충실하지 않은 그래서 원래의 시장이 지향하는 “자유주의를 배반한” 도치이다. 정치적으로도 자유선거, 복수정당, 공개토론과 인권이 있어도 특권을 가진 엘리트가 정치를 지배하는 “포스트민주주의”도 신자유주의의 역설이다. 시장?국가?기업의 안락한 조정으로부터 경쟁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할 대안은 무엇일까? 거대 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제퍼슨류의 자유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비현실적인 과거”이다. 실행가능한 대안은 안락한 조정을 견제할 네 번째 힘으로서의 시민사회이다. 저자는 거기에서 “공적 갈등, 담론, 타협과 이해, 다원성?차이?긴장의 정당성 인정 등을 지향하는 비폭력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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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통계인 2007년 현재 미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약 17%인데 비해 프랑스 28.7%와 스웨덴 27.7% 등 유럽 대륙의 평균은 약 25%이다. 왜 미국은 유럽에 비해 복지국가가 뒤쳐져 있나? 이 질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약 3?40년 동안 사회과학에서 소위 “미국예외주의”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에서는 매우 익숙한 주제이다. 그런데 이 질문이 이 책에서 새삼 새로운 것은 그 답이 “미국의 독특한 정치제도와 인종적 이질성과 가난에 대한 특이한 믿음”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버드대학의 알려진 경제학자인 저자들이 미국의 복지후진성이 경제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학적 또는 사회학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는 흔히 논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종차별과 문화를 거론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저자들은 미국의 복지후진이 유럽에 비해 세전소득이 평등하고, 국제경제의 충격에 대해 안정적이고, 조세징수가 비효율이며, 사회계층간의 이동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경제학적인 이론들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왜 미국의 복지국가는 유럽보다 훨씬 부실한 걸까?” 첫째는 비례대표제가 없는 다수대표제,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기득계층을 대변하는 상원, 사유재산권을 수호하는 대법원, 복지억제로 빈곤인구의 유입을 막고 기업이익을 보호하는 연방제 등의 미국식 정치제도이다. 이 제도들은 부유한 미국남성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18세기 미국헌법의 산물이며 미국은 유럽보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지켜왔다. 둘째, 백인 이민자와 유색인 노예의 후손으로 형성된 인종의 이질성이다. 말하자면, 다수의 부유한 백인이 소수의 가난한 인종에게 유리한 소득재분배를 원하지 않았고, 인종갈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가난한 백인도 분배적인 이익보다 인종적 적대감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셋번째는 가난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세계가치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0%는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고 믿고 유럽인들은 26%만이 그렇다고 하였다. 2007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8.1%로 OECD 30개국 가운데 29위이다. 최근 여러 선거에서 복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비해 복지국가의 발달이 이렇게 뒤쳐졌을까? 선거제도 때문인가? 인종때문인가? 가난이 게으름 탓이라고 믿기 때문인가? 열심히 미국을 뒤쫓아 온 우리를 저자들은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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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뭔가 헝클어진 것 같은 세상을 명료하게 해석해 주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지혜를 던져줄 지식인은 없을까? 지식인에 대한 사회와 대중의 기대는 큰데 막상 그 기대를 충족해줄 지식인은 없거나 오히려 사이비지식인이 늘어가고 있다. 저자는 ‘지식인이란 누구인가’를 다시 정리하고 ‘왜 지식인이 실종되었나’ 그리고 ‘지식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까’를 거론하였다. 니체는 지식인을 “지식의 정원”을 소일하는 이상의 사람이라 하였다. 저자도 지식인을 단지 “기술적?기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출신 계급과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하며” “사회의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지식인은 비판적 시각으로 은폐된 사회문제를 폭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지식인은 “체제의 폐쇄성을 열어놓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의 가능성이 움트는 지점에 있는 ‘경계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 ‘지식인의 실종’은 오래된 담론이다. 현대의 대학, 언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지식인을 산출하는 토양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지식인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저자의 지적은 흥미롭다.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에서 교수는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언론과 유착한 지식인은 출세를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변신하며 단편적 지식을 생산한다.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에 대하여 대게 비판적이긴 하였으나 고도화된 자본주의에서의 인간다운 삶의 창조에는 아직 성공적인 창안을 하지 못하였다. 지식인의 공헌으로 민주주의는 등장하고 성장하였으나 민주화된 공간에서 지식인은 오히려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지식인이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야합한 것일까? 저자는 실종된 지식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앎과 삶의 일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부터의 자율성, 형제애와 연대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대학과 언론, 국가와 자본의 거대한 권력과 마주한 현대의 지식인은 “시대의 어둠에 어둠을 더할 뿐”이라는 레지 드브레의 비관처럼 왜소하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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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근대(liquid modernity)”로 알려진 사회학자 바우만이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가는 현대세계의 불안한 삶을 조명하였다. 초기 근대가 고착, 안정, 단조로움, 규칙성, 반복성, 예측가능성을 가진 질서정연한 것이라면 액체근대 혹은 유동하는 근대는 변화, 불안정, 복잡함, 비규칙성과 무질서를 특징으로 한다.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의 자유는 불편하고 위험하여 “축복으로 위장한 저주”일 수 있다. 이것이 바우만이 본 유동하는 근대의 디스토피아적 모습이다.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나 레오 스트라우스의 “전대미분의 무능을 동반한 전대미문의 자유”와 같은 맥락이다. 이 책은 바우만이 그의 유동하는 근대의 불안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세대차이, 온라인과 트위터, 프라이버시, 소비, 유행, 불평등, 교육, 공포, 종교, 운명과 성격 등의 일상의 주제를 읽기편한 문체로 쓴 44개의 편지이다. 몇 가지 흥미로운 편지를 보자. 액체근대의 세대 차이는 고체근대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한 세대의 지혜와 가치가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과정에서의 세대 차이가 아니라 “정상상태”에 대한 세대 간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공약 불가능하고 유전되지 않는다. 세대 차이를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로 간주한다. 온라인에서의 “정체성”은 “가벼운 외투”처럼 “언제든 처분 가능한” 것이 되었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접속”을 유지하는 것이다. “빠르고 쉽고 문제없는 ‘만남’”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트위터로 인간관계의 “친밀함과 심원함, 영속성이 상처를 입게 되었다.” 열심히 구애할 필요도 없이 상대를 피자 주문하듯 하는 인스턴트 섹스 웹사이트도 생겨났다. “유행은 우리의 생활양식을 영구히 끝날 줄 모르는 혁명이라는 양식 안으로 내던져버리고,” 이것은 “결국 인간 조건이 소비시장을 통해 식민화 되고 착취되는 과정”이다. 유동하는 근대에서 인간은 고독할 수 있는 시간조차 빼앗겨 버렸다. 첫 편지에서 바우만은 “고독은 ...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할 수 있게 하는 ... 숭고한 조건”인데 “결국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쳐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쓰고 있다. 액체근대의 불안한 삶에 대한 흥미로운 진단에도 불구하고 바우만은 이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지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액체근대”에서 비판이론의 새로운 임무가 사적영역에 의해 식민화된 공공영역을 해방시키고 수호하여 공적 공간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의미 있는 해법의 실마리이다. 그런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규범과 질서라면 도대체 끊임없이 변화하는 녹아내리는 액체근대에 어떻게 이 규범과 질서에 부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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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에는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 중 하나라고 믿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도를 넘어선 나머지 탈이 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는 횡포가 되고, 인민은 조작 가능한 우중으로 전락하였다.” 저자 토도로프는 자유를 찾아 불가리아를 떠나 프랑스에 정착하여 50년을 살았고, 이름이 알려진 문학이론가이자 미술평론가이다. 전체주의를 혐오하고 서유럽을 민주주의의 이상적 무대라고 하는 저자가 “자유가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매우 도발적이다. 왜 그랬을까? 자유는 틀림없이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국가의 권력뿐 아니라 개인의 권력, 그리고 자유로 치장한 모든 권력이 제한되어야 한다.” 통제되지 않은 무제한의 자유가 정치적 메시아주의, 극단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 포퓰리즘의 민주주의 탈선들을 야기하였다. 탈선한 민주주의는 “대중의 생각을 쉽게 조작하고, 대중의 과도한 열광을 제한할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없애려 한다.” 통제되지 않은 자유가 가져오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인 다양성의 부정과 훼손이다. 그리고 이 자유의 남용은 오만(휴브리스)에서 비롯된다. 무제한의 자유는 인간의 원 상태도 이상도 아니다. 저자는 진정한 자유의 상태는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자유와 조화될 때라는 루소의 성찰에 동의하였다. 민주주의의 부흥을 위하여 저자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재고하고 민중 권력, 진보에 대한 믿음,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 자연법, 인간 존엄과 같은 민주주의 주요 원칙들을 더욱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창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주의! 이 책은 차분히 그리고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적대적 진영논리로 단순 분류하는 데에 익숙한 우리의 독자들과 심지어 지식인들에게도 프랑스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 그리고 심지어 최근의 테러와의 전쟁과 리비아 민주화 혁명을 한꺼번에 정치적 메시아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탈선이라고 설명하는 저자가 ‘우파적 자유주의 지식인’이라는 사실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휴머니즘과 평화주의는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념과 사상과 정책은 그렇게 단순히 좌우선형의 스펙트럼이거나 x-y 축의 평면이 아니라 다차원의 공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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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시대의 교육은 단순하였다.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기 위해 그래서 지위와 돈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쟁취하는 것을 가르쳤고 과연 그것은 크게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발전, 첨단의 정보화가 “여러 겹의 위험을 동시에” 가져온 것일까? 막상 국민의 삶은 더욱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행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취업은 어렵고, 부채는 늘어가고, 가난한 노인들이 넘쳐난다. 모두가 죽어라고 공부하고 일해도 그냥 빠듯이 살아가기 바쁜데 언제 경제위기가 또 올지 모른다고 하니 불안하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 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하여 성장과 성공의 뒷면에 그 그늘도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고통의 시대”에는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찾는 것이 절실한 시기에 저자는 그것을 “희망의 교육”이라고 하고 우리 교육의 목표와 과정과 행정의 탈바꿈을 제시하였다. 초고속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위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숨 가쁜 과제이다. 경쟁과 쟁취는 더 이상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다. 경쟁은 치열한데 승자나 패자나 불행한 삶이 늘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사회적 공존, 교육정의의 실현, 실패와 실험정신, 그리고 집단지성의 배양 등으로 교육목표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교육행정과 교원양성제도, 학제의 개편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혁을 제안하였다. 학부모를 위한 열 가지 제안에는 저자의 열정적이고 이상적인 교육철학이 엿보인다. 참 난감한 것은 이 새로운 교육을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가이다. 늘 그랬듯이 당장에 이루어야 할 성취가 눈앞에 있고 새로운 비전과 방법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사교육비에 빚이 늘고 아이들과 전쟁하느라 사이도 나빠지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학교와 학원에 매달려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마치 공부하는 로봇처럼. 우리는 그 경쟁의 바퀴를 벗어나면 곧 바로 패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실도 확률적으로 그렇다. 한 공익광고처럼 ‘멀리 보라’ 해야 할지 ‘앞만 보라’ 해야 할지, ‘함께 가라’ 해야 할지 ‘앞서 가라’ 해야 할지, ‘꿈을 꾸라’ 해야 할지 ‘꿈 꿀 시간을 안 줘야’ 할지 참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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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가난은 참 무서운 것이다. 특히 화려한 삶과 고층빌딩에 가려진 도시 철거 재개발지역은 인간사회의 많은 불행과 비극이 뭉쳐진 빈곤주머니이다. 결핍, 소외, 무지, 폭력, 불법, 불결 그리고 절망. 보통 사람들은 평생 겪지 않거나 한두 번 겪을까말까 할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삶을 “맨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네, “불량 주거지”. 보통의 세상에서 지척지간의 거리에 말과 생각과 냄새까지도 다른 “딴 세상”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태연히 이 비극적인 삶을 이어가고 그 가난이 세대를 이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놀랍고 무섭다. 『사당동 더하기 25』는 불량 주거지에 거주하는 한 빈민 가족의 가난한 삶의 기록이다. 사회학자의 학술연구 작업이어서 그 관찰과 기술은 “문화기술지”, “참여관찰”과 “질적연구” 등의 전문적인 방법이며 저자는 이것을 “가난 두껍게 읽기”라고 하였다. 수치와 통계로 보는 가난이 아니라 현장에서 경험과 관찰로 발견하는 가난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연구 작업의 결과물이지만 기실 그 내용은 처참한 가난을 그린 사생화이다. 단기 연구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된 이 관찰은 무려 4세대 25년간 지속되면서 연구보고서와 학술저서로 발표되었고, 특이하게도 몇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어 여러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 지독한 가난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왜 세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을까? 만약 그 가난이 『산체스의 아이들』의 저자 오스카 루이스가 말한 “빈곤문화” 때문이라면,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탈출구가 없는 함정이라면 이 가난은 절망적이다. 다행히도 이 책의 저자는 사당동과 상계동에는 “빈곤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 있을 뿐이며 ... ‘가난의 구조적 조건’이 있을 뿐”이라고 결론짓는다. 저자는 독특한 현장 중심의 연구방법으로 ‘조금 다른’ 사회학을 시도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으며, 가난의 문제를 영상으로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작가와 감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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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고 있지는 않을까? 월터 리프먼은 “언론은 …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결정한다. 여론이란 실제환경이 아니라 언론이 구축한 유사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하였다. 아젠다 세팅(agenda setting)이다. 일부 언론은 “우리는 뉴스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우리 머릿속의 세상풍경”을 그리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에 숨겨진 진실”이다. 맥콤스 교수는 196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채플힐 연구팀을 주도하여 언론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아젠다 세팅 이론으로 정립하였다. 저자는 그 후 30여 년간 아젠다 세팅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풍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수차례 미국 대선에서의 언론의 이슈선정과 후보자 이미지의 결정력, 독일, 스페인, 일본과 아르헨티나에서 미디어 이슈의 현저성과 대중의 뉴스 집중도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소개한다. 종종 언론의 아젠다 세팅은 “현실세계와 주입된 세계”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저자는 공공아젠다가 미디어에 의해 왜곡된 많은 사례들을 제시한다. 1990년대 미국의 범죄율은 감소하고 있었으나 범죄뉴스 보도의 증가가 공중의 우려를 증폭한 사례, 1980년대 미국민의 마약에 대한 전국적인 우려가 실제 마약사고 발생률과는 무관하게 언론의 집중보도로 자극된 사례, 2001년 식인상어 공포 사례 등이다. 1973년 서독의 석유위기도 공급량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집중보도로 발생하였다. 아젠다 세팅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미국 대중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언론들의 환경문제의 보도 때문이었다. 환경, 마약과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현실과 무관하게 증가하였으나 아젠다 세팅은 “미리 경고된 발견”의 순기능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합의 달성’과 ‘문화 전달’도 아젠다 세팅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이다.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도 아젠다 세팅은 유효할까? 아젠다 세팅은 인터넷과 첨단 매체를 통해 현재진행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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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善한 사회(good society)’의 중요한 조건이다. 법치주의는 또 현대민주주의의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에 고도경제성장과 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룩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잘 발전하였는가?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선한 사회일까? 헌법학자이며 정치학자인 최대권 교수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이 일치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불법 폭력사태, 부정부패, 파벌과 편파주의, 심지어 국회에서의 폭력과 불법ㆍ탈법을 보면 우리의 법치주의는 법의 원칙과 절차의 형식적 특징은 갖추었지만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지 못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단계를 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결의 원리는 사회를 민주적으로 통합하는 핵심적인 기제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선거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를 정착시켰다. 그런데 이 다수결 원리는 엉뚱하게도 대의정치의 현장인 국회에서조차 종종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결사 저지, 정파ㆍ정당 간의 극한적인 대립과 투쟁, 헌법소송으로 이어져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기제가 된다. 이런 현상은 국회뿐 아니라 사회의 다른 갈등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소란한가? 아직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저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양식을 넘어 선한 사회의 실질적인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민주시민의 덕성(civic virtue)이란 예컨대 준법정신, 참여, 소통과 토론, 양보, 타협, 희생, 양보, 봉사, 책임 등이다. 저자는 서양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원을 기독교문화에서 찾듯이 유교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문화적 기반일 수 있고, 우리의 선한 사회의 윤리규범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저자의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논의는 서양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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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이라는데 일본은 왜 저렇게 끈질기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까? 혹 일본의 주장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아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신용하 선생의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는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유하는 것이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모든 자료와 해설이다. 한국은 아득한 옛날(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영유해 왔다.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왕조시대에도 줄곧 우리의 영토로 통치한 기록이 있고(世宗實錄), 15세기와 16세기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당시 한자문화권 세계에 알렸다(新增東國輿地勝覽). 일본 주장의 역사적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일본의 문헌과 지도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隱州視聽合記, 三國接壤之圖). 프랑스 지리학자와 영국의 지도제작가의 지도에도 독도는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다(조선왕국전도, 조선왕국도). 1696년 일본의 도쿠가와막부의 도해면허(渡海免許)와 면허취소 및 출어금지명령에 관한 자료,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확인하는 공문서와 같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증명하는 일본 사료도 있다. 제2차 대전 후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이 합의서에 기초한 샌프란시스코 대(對)일본평화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문서들과 조문 해석은 연합국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고 반환을 명시하였다는 증거이다. 저자는 이 책의 제2편에서 독도 진실 이해를 위해 전문가들 및 국민들과의 토론을 통해 오랫동안 수정 증보한 150개의 문답을 자료와 해설로 쉽게 정리하였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알지만 왜 우리 땅이어야 하는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는 외국인들을 우리는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까? 우산도(于山島)가 울릉도이던가 독도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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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설 빙하 끝자락이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남극의 빙하가 콸콸 녹아내리고, 초원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 물고기 떼가 사라지고,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빨갛게 벗겨져 나가고, 아프리카는 더 이상 동물의 낙원이 아니다. 곡물생산과 산업생산이 늘어나도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지만 그나마 농업과 산업의 성장도 조만간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와 홍수가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난다. 종말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지난 2-30년 동안 빈번하여 소름이 끼친다. 이 천재지변들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탐욕과 무지로 지구를 유린한 때문이다. 『성장의 한계-30주년 기념 개정판』은 위기에 빠진 지구와 인간사회에 대한 세 번째 경고이다. 저자들은 1972년 『성장의 한계』로 성장ㆍ환경논쟁을 불러일으켰고, 1992년 두 번째 책『성장의 한계, 그 이후』로 논쟁을 가열시켰다. 첫 번째 경고에서는 재앙이 먼 미래의 것으로 예상하였고, 두 번째 경고에서는 성장의 피해(생태발자국 지수)가 지구의 수용능력을 넘어선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경고는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지난 30년간의 환경재앙을 새로운 자료로 확인하고 고갈, 파괴, 종말을 피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대안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들은 환경파괴에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에 비하면 인류의 앞날에 대해 낙관적이다. “산업 세계가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재앙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도적인 성장의 억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희망을 제시하였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수준은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 생태발자국을 줄여야 한다.” 누가 그것을 지지할 것인가? 기업인, 정치인, 제3세계 옹호자, 경제학자들일까? 아니다. 그것은 ‘지속가능 혁명’에 동참하고 실천할 일반인들이며, 그 도구는 꿈꾸기, 네트워크 만들기, 진실 말하기, 배우기, 사랑하기의 다섯 가지이다. 이 혁명으로 이르는 사회는 가치와 생활방식이 현재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회일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책을 펴냈고 “세계가 다시 『성장의 한계』를 읽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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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이 불과 20여년 만에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위키피디아 등의 새로운 미디어 도구가 가져온 인류세계의 변화는 실로 엄청나다. 그래서 이 변화를 산업혁명에 못지않은 ‘소셜네트워크 혁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의 삶의 방식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창조의 방식이 달라졌다. 웹2.0 시대의 새로운 ‘만들기’(making) 혹은 ‘창조성’(creativity)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연결(connecting)이다. 왜냐하면 ‘만든다는 것’은 재료나 아이디어를 레고나 부품처럼 결합하는 것이고, 창조활동은 결국 사회적인 연결이다. 사회학자이면서 커뮤니케이션학 교수이기도 한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건틀릿이 던진 소셜미디어에 대한 인문학적인 화두이다. 건틀릿 교수는 이 혁명의 바닥에는 공유, 협력, 연결이라는 웹2.0 시대의 새로운 창조의 방식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분업, 분리, 독립, 수동의 원리가 지배하였던 웹1.0 시대 또는 그 이전의 산업화시대의 창조원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유튜브와 위키피디아를 보면 소통, 협력, 참여, 공유... 즉 연결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실감할 수 있다. 웹2.0 시대의 만들기는 연결을 통한 다양성, 능동성, 상상력과 창조성이 활짝 열린 창조의 방식이다. 그래서 저자는 웹2.0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고유의 철학이자 방법론이라고 한다. 존 러스킨과 유튜브, 윌리엄 모리스와 위키피디아, 이반 일리치의 상생ㆍ공존과 소셜네트워크를 연결시킨 저자의 발상은 파격적이지만 그래서 더욱 흥미롭다. 소셜네트워크가 가져온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일상적인 논의에 비하면 이 책은 SNS가 가져올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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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ㆍ중관계가 편치만은 않은 것 같다. 우리의 기업과 가수가 중국에 진출하고 우리의 거리에 중국인이 늘어가는 동안에 두 나라의 정부와 사회 사이의 알력도 커져가고 있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으로 양국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북한문제와 한ㆍ미동맹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확인되었고, 우리 영해 내외에서 어민들의 갈등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기정의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이 초강대국 중국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정재호 교수와 여섯 명의 중국 전문학자들이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ㆍ중관계를 ‘뜨거운 경제, 미지근한 외교, 냉랭한 안보(經濟熱 外交溫 安保冷)’로 진단하고, 우리가 중국에 대하여 “할 말은 하는 쟁우(諍友)”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였다. 저자들은 한ㆍ중관계의 딜레마 중 일곱 영역 즉, 역사와 문화(신경진), 경제와 통상(주장환), 규범과 가치관(조영남), 북한과 북핵(신상진), 한ㆍ미동맹(정재호), 영토와 영해(김애경) 그리고 남ㆍ북한 통일문제(정재호ㆍ김애경ㆍ주장환ㆍ최명해)에 관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한ㆍ중관계의 현안들에 대한 저자들의 고민과 해법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미래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에게 중국이 미국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양국의 국력의 격차와 “인식의 격차”가 커질수록 “한국에 빈번한 실망과 좌절”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이 미국을 대해온 수준만큼을 중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의 세력구도가 변화할 때마다 고난을 겪어왔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세력 변화가 생기면 불안하다. 그러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끈질기고 지혜롭게 생존하고 발전하였다. 저자들로부터 중국과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슬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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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는 집단광기에서 비롯된 참극이 수없이 많았고, 아직도 그런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전쟁과 테러, 학살과 학대, 차별과 박해와 같은 이미 저질러진 비극뿐 아니라 곧 터질 듯한 대립과 갈등도 곳곳이 산재하여 인류의 평화스런 삶을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파시즘, 과격 학생운동, 이슬람 테러리즘, 인종청소, 민족갈등, 고문과 가혹행위” 등의 극단적인 집단행위는 왜 생겨날까? 심의(deliberation)와 토론이라는 인간 이성의 도구는 왜 이런 극단적 행동을 막지 못할까?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집단 구성원들끼리 서로의 생각에 대해 타협하게 될까? 범죄인에 대한 서로 다른 정도의 분노를 지닌 배심원들은 토론 후 중간값 정도의 평결을 내릴까? 성향이 다른 판사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판사들은 중간 정도의 판결을 할까? 놀랍게도 이 책의 저자의 답은 “아니다”이다. “집단구성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나면 ... 더 극단화되는 게 보통이다.” 이것이 바로 집단극단화이다. 저자는 이 상식에 어긋나는 듯하면서도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극단화의 현상을 명쾌하고 쉽게 설명해준다. 저자의 주장과 설명은 단순한 짐작과 추상이 아니라 많은 관련된 이론, 연구논문과 실험 그리고 사례분석으로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었다. 저자는 이 극단주의를 막기 위하여 관점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 견제와 균형을 제시하였는데 도발적인 주제와 설득적인 내용에 비하여 그 대책은 좀 모호하다. 그래도 그 모호함을 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심의와 대화가 극단주의의 기제라면 그것을 제외하고 인식의 다양성,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구하는 것이 참 난해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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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주의의 진화 또는 새로운 유형의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 등의 책들이 소개되어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고, 『자본주의 구하기』와 같은 제목의 책들도 눈에 띈다. 이것은 2000년대 세계 경제의 불황과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혼돈에 대한 독자들의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던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의 경제 문제들은 고용 없는 성장과 실업률의 증가, 빈부 격차의 확대, 중간층의 감소와 신빈곤층의 증가, 신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증가, 각국의 재정 적자와 파산, 복지 재정의 고갈 등이며 그 악순환의 파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소위 99%의 반란으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주역은 기업이며 만약 자본주의가 진화한다면 그 변화의 중심도 기업일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넘어 ‘빈곤과 실업, 사회적 배제, 지역 공동체의 해체, 돌봄, 교육, 문화’ 등의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다. 이 책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학가의 기본서일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시사 교양 도서로도 적절하다. 저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초 설명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을 고용, 제도, 지배구조, 자원 혼합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발전 과제들을 제시하여 정책 전문가로서의 분석과 혜안도 동시에 과시하였다. 학술적인 용어, 영어 용어의 번역 등으로 다소 읽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저자의 진지한 설명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 소개가 충분하여 전반적인 이해에는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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