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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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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보험법 (박세민)>

저자의추천 작가 행사, 책 머리말, 보도자료 등에서 저자가 직접 엄선하여 추천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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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설서의 출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집필진은 산업재해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집필진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면서도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각급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책 전반에 걸쳐 집필진은 사업주·경영책임자등과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법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처벌 등 사후대책만큼이나 사전대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집필진은 조문의 해설에서 더 나아가 안전보건 조직체계의 구성, 시스템 구축 및 실질화 방안 등 본 법의 준수를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이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등과 근로자, 정치가와 행정가 그리고 법조인 등에게 一讀을 권하는 바이다. 2022년 3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세민 교수
2.
2022년 1월 27일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설서의 출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집필진은 산업재해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집필자들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면서도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각급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책 전반에 걸쳐 집필자들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법 적용과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지의무 위반과 작위의무 위반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필자들은 고민하면서 처벌 등 사후대책만큼이나 사전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서적은 회사안전시스템 구비, 위험성 평가 이행과 교육 실시 등 본 법의 시행 전에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분야를 책 전반에 걸쳐 언급함으로써 중대대해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정치가와 행정가 그리고 법조인 등에게 一讀을 권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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