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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은이), 이영래 (옮긴이),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18,500원 → 16,650원 (10%할인), 마일리지 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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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말콤 토리가 2013년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Money for Everyone》을 펴냈을 때 열렬히 환영했다.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는 이보다 훨씬 더 열광적으로 환영한다. 이 책이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후속편인지, 새로운 책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책의 상당 부분을 새롭게 써야 했다는 사실이 단 5년 만에 기본소득의 논의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끔씩은 실현가능성과 시행을 언급했지만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은 주로 기본소득의 가치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이번 책에서는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에 실려 있지 않은 내용들과 충분히 평가를 거친 기본소득안의 실례들이 상당수의 장에 필연적으로 포함됐다. 현재는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과 시행을 위한 선택안들이 시민과 정책결정권자들의 논의에서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책에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실었다.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내가 쓴 책에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반대 의견들을 실었다. 이 책은 오랜 유산을 가진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다. 역사 속의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이제는 때가 됐다고 믿을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에 관한 요구는 ‘공상 속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상가들이 ‘안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권리로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많은 윤리적·사회적 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30년에 걸친 경제성장 기간 동안 불평등이 무자비하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백만 영국인들이 빈곤에 빠진 현실에 대한 실리적 반응이기도 하다. 영국 정부는 어설픈 대응으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불평등에 갖가지 변명거리만 찾아냈다. 우리는 누구의 명예도 세워주지 못하는 정치적 공리주의 속에서 표류를 계속해왔다. ‘중산층’의 행복을 증진시키자. 이곳에 표를 줘야 한다. 디저빙 푸어에게 조건부 수당을 지급하자. ‘약탈자’나 다름없는 언디저빙 푸어에게는 혹독하게 대하자.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들을 돕는 길이다. 이 얼마나 자만과 편견이 가득한 주장인가! 나라 전체에 수많은 ‘약탈자’(‘당신이나 나와는 다른’ 이질적인 종족)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존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신들이 어떻게 아는가? 일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일화적인 증거가 도덕주의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편파적인 정책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은 예외 없이 나쁜 정책이다. 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쪽으로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precariat, 불안정한 노동자계급)에 진입하고 있다. 내 책에서는 이들을 새로운 위험계급이라고 묘사했다.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이들의 필요가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라고 일컬어지는 주류 정당들에게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콤 토리는 순리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죄인이든 성자이든)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생산적으로 만들며, 더 많은 사람들을 이타심과 인내심을 가진 책임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것을 알고 있다. 기본소득으로의 변화(실로 중요한 변화의 방향이다)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용기와 에너지를 갖고 실현을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변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알 만큼 현실적이다. 말콤 토리는 합리적이고 설득적이며, 합리적이기 때문에 설득적인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다. 그가 쓴 이 책은 날로 활발해지고 있는 논의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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