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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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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헌법을 쓰는 시간>

김진한

1968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헌법재판소에서 1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미국 노트르담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했으며(LL.M), UC 버클리대학,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방문학자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제도를 연구했다.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중 늦깎이 유학을 결심했다. 2016년 봄부터 2022년 겨울까지 독일에 머무르며 독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관찰했고, 에를랑겐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에서 비교헌법재판제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3년 귀국하여 헌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비롯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에 대해 토론하고 글을 쓸 때면 언제나 가슴이 뛴다는 그에게 헌법 연구는 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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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헌법을 쓰는 시간> - 2017년 7월  더보기

작가노트 - 헌법을 꿈꾸는 동료 시민들에게 2017년의 탄핵결정은 국민들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승리의 뒤편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갖지 못하다면,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자유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은 시대의 세세한 움직임에 영향받지 않고 권력과 정치의 장기적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규정되며, 미래를 위한 여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나라들은 진정한 헌법의 토론으로 헌법의 여백을 채우지만, 민주주의에 실패한 나라들은 헌법의 사이비 주장으로 채웁니다. 국가권력이 사이비 헌법의 언어를 사용할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방어 수단은 유일합니다. 바로 시민들이 헌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헌법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목적은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진실로 권력을 통제하고 정치적 결정을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이 되려면, 시민들이 그러한 규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은 시민들의 꿈과 바람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시민들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꿈을 같이 나눈다면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헌법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민주주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헌법의 원칙이라는 틀에 담아봤습니다. 이 책이 동료 시민들에게 헌법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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