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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주환 (Joo-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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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헌법판례선>

김주환(Joo-Hwan Kim)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독일정부초청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뮌헨(M?nchen)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헌법재판소 연구원,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광운대학교 교수를 거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구조화 법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헌법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Zur Konkretisierung des allgemeinen Gleichheitssatzes des Art, 3 Abs, 1 GG』(200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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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 2019년 8월  더보기

책에서 칸트가 기획하는 법학(Iurisscientia)은 이성에서 도출되는 체계로서의 법형이상학(die Metaphysik des Rechts)이다. 그것은 순수한 법학으로서 자연법(Ius naturae)의 체계이지만 실천을 위한 체계, 즉 경험적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체계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존하는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실정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불변의 원리로 구성되는 것이다. 법형이상학의 궁극적 목적은 보편적·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이다. 영구평화는 폭력이 지배하는 자연적 상태에서 벗어나 법이 지배하는 시민적 상태(status civilis), 즉 법적 상태로 이행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형이상학은 우리에게 시원적 사회계약에 의하여 시민적 상태를 창설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체제로서 공화주의(Republicanism)에 입각한 국가법, 국제법 및 세계시민법(ius cosmopoliticum)의 상태를 창설할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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