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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곽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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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기업결합규제법>

곽상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서울지방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특별6부 공정거래전담)
washington univ. in st. louis V.S.(Antitrust law)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공정거래위원회 집행선진화 T/F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재판실무 총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T/F
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주요 논문 및 평석
기업결합과 관련시장의 획정, 저스티스 93호, 2006.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법조 56권 4호, 2007.
수직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저스티스 102호, 2008.
수평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저스티스 116호, 2010.
대형할인점의 기업결합사건,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2011.
소주제조사의 기업결합사건, 공정거래법 판례선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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