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경찰학 박사)
전)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日本 北海商科大學 交換敎授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5급, 7급,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광역시 안전브랜드 활성화사업 자문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경찰청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경찰청 청렴정책협의체 위원
대전동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 방범분과장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머리말
20세기 초에 미국 경찰관서는 주로 전문화된 경찰활동 모델에 의해서 운용되었다. 이 모델 아래에서 경찰관서는 엄격한 계층구조에 의해서 조직되고, 표준화된 운용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중대한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사회적 무질서 및 범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 경찰관리자는 경찰관서의 역할을 재조사하고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범죄를 줄이기 위한 개혁적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알려진 새로운 법집행 철학을 형성하였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관과 지역주민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덜 엄격한 계층구조 및 프로토콜에 의해 경찰관서를 조직화하고, 지역 범죄?무질서의 근본원인을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조직 변혁(organizational transformation)은 관리 정책, 조직 구조, 직원 관리, 정보 기술과 관련된다. 조직 변혁의 토대는 경찰관서가 지리적으로 구분된 임무 및 배치에 의해서 조직화되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서가 분권화되어 톱다운식 정책과 계층화된 보고체계에 더 적게 의존한다.
둘째, 지역사회 파트너십(community partnership)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노력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참여는 경찰관서의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 경찰관과 지역사회 파트너들은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공안전 이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셋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장 변혁적인 측면은 사후적 범죄대응 모델에서 사전적 문제해결(problem solving) 모델로의 전환이다. 사전적 문제해결 접근법은 범죄활동과 관련된 특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인?분석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다.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은 어떤 지역사회 문제의 근본원인을 확인하고 그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찰관, 분석가, 지역주민 사이에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사실상 특정 지역사회에 맞춤식의 범죄예방 전략을 제시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예방전략과 매우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범죄예방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하드웨어인 지구대?파출소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지역경찰관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경찰관서는 여전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공동체 치안’이라는 명칭 아래에서 지역경찰관이 지역주민과 자주 접촉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의 여러 사명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범죄 및 범죄두려움 수준을 감소시켜서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앞으로 저자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 및 전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경찰기관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사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가족 및 동료 교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이 우리나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21년 3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