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제2판을 출간한다. 2년 전에 강의안을 토대로 하여 처음 출간한 이 책은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개별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행정법의 초학자를 위한 학습과 이해에 중점을 둔 실전 강의용 서적이다.
행정법의 영역은 날로 새롭게 진화(進化)한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예민해진 행정구제의 요청 속에 양산(量産)되는 행정판례의 촉각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개별 영역에서 경쟁적으로 제ㆍ개정 되는 각종 법령의 현황을 점검하기도 벅차다.
이 책 초판이 출간된 이후 개별행정법 영역에서도 중요 판례가 많이 선고되었다. 국유재산법상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대법원 2014.7.16. 선고 2011다74602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수용청구가 거절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의 성격(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46669 판결) 등 실무상 쟁점을 담은 판결은 물론,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인한 조례안에 대한 다툼이나(대법원 2015.5.14. 선고 2013추98 판결) 사무의 귀속주체(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90 판결) 등에 관련한 판례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주요법령도 많이 개정되었다.
강의와 학습이 우선적 목표인 이 책으로서는 개정판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제2판은 2015년 전반기까지의 중요 판례를 수록하고, 주요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가필하였다. 무엇보다도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간한다. 제2판의 출판에 애써준 출판부 송미숙 선생님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