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헤더배너
상품평점 help

분류

이름:홍형철

최근작
2025년 2월 <2025 홍형철 형법 기출 OX>

2016 It's Bar Exam 민사법 형사법 공법

[형사법(기록형) 홍형철 변호사] Ⅰ.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기록형)에 대한 총평 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기록형)은 변호인의 지위에서 검토보고서와 변론요지서를 각 작성하라는 형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제4회 시험과 유사한 형식이나, 답안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 쟁점의 수가 많아졌고,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자세히 논하여야 했다는 점 등에서 종전 시험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검토의견서는 법률상의 주장을, 변론요지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각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출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서의 경우 사례형 문제의 기록형 버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법률상 쟁점 검토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록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상 쟁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이를 판례의 태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범인도피의 점과 관련하여 기존 수험서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생각하였다면 충분히 쟁점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론요지서의 경우 사실에 관한 주장, 특히 증거의 신빙성 탄핵이 주된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작성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인바, 증거능력 부분은 최대한 간결?명확하게 결론 위주로 기재한 후, 증거의 신빙성 탄핵 부분에 최대한 시간을 투자하여 자세히 서술하여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상 쟁점과 달리, 기록에서 쟁점을 찾아내는 것보다 그것을 답안에 적절히 풀어내는 것이 훨씬 어렵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기록형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부분입니다. Ⅱ. 기록형 문제의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론 두 가지 유형의 서면을 작성하라는 출제경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작성하는 서면이라는 본질이 동일한 이상, 서면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 ‘누구에게’ 제출하는 서면인지에 따라 세부적인 표현방법이나 서술방향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나타내 주는 것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선택형 및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한 번에 준비하여야만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형사기록만을 위해 큰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선택형 및 사례형 시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그에 대한 공부로 갈음하고, 기록형 시험을 위해 따로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기록형 시험을 위해서는 먼저 출제 가능한 종류와 그 형식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서 쟁점을 찾아내어 이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메모법 등을 연구하여 실제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출제되는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 증거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간결?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Ⅲ. 마치면서 서면 작성은 단순히 변호사시험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기록형 시험의 경우 단순히 출제예상 쟁점 몇 가지만을 공부하여서는 정확한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쟁점을 찾아낸 후, 이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안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쪼록 본 졸저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머리말(4판) 이번 제4판에서 추가 또는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 출간 이후 새롭게 선고된 최신판례를 2021. 11. 15.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0. 2. 4. 개정되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자까지 각각 확정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3. 2020. 12. 8. 일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 중 2021. 6. 9.에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17조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 내용을 역시 수정하였습니다. 4. 2020. 12. 8. 개정되어 2021. 12. 9.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내용 역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은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고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기존 기출문제 지문이나 본문 내용 등이 기존 법 표현대로 기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구법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 등과 관련하여 영상재판 방식을 추가로 규정한 2021. 12.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6. 마지막으로, 교재 내용 중 애매한 표현 또는 오타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23 홍형철 형사소송법 조문

머리말(제4판) 이번 제4판에서 추가 또는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 출간 이후 새롭게 선고된 최신판례를 2021. 12. 15.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0. 2. 4. 개정되고,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자까지 각각 확정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3. 2020. 12. 8. 개정되어 2021. 12. 9.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내용 역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은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고 실질적인 내용변경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기존 기출문제 지문이나 본문 내용 등이 기존 법 표현대로 기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구법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 등과 관련하여 영상재판 방식을 추가로 규정한 2021. 12.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5.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령 역시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2024 형사소송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본서는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1.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였고,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여 수험생들이 주요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판례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의 경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신구법비교표를 배열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의 경우 대법원의 2023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였고, 개정법령의 경우 시험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개정법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4. 2020년도에 선고된 판례 중에서도 일부 중요한 판례는 최근 3개년 판례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5. 내년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2023년 6월까지 선고되는 판례를 추가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는 점을 고려하여, 8월 말 또는 9월 초에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최신판례 추록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 머리말

2025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

이번 제2판에서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2024년 7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2024년 3월 26일 개정,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3년 8월 8일 개정된 「형법」 및 최근 자주 문제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요부분 내용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3. 기존 교재에서 2022년 이전 판례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4. 기존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5. 제14회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는 2024년 6월 선고되는 판례까지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므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본서에 수록되지 못한 최신판례 추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머리말(2판)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 2 (기출해설)

이번 제6판에서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실시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 문제 해설 중 변경된 판례 태도에 따른 수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대로 작성된 해설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고, 기존 해설에 방주를 더해 변경된 판례에 따른 검토 내용을 기재하였고, 변경 전후 판례 모두를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두 판례를 비교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 해설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방주를 추가하였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4. 기존 교재에서 문제 부분 글자가 깨져 보여 가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문제 부분 해상도를 개선하였습니다. 5. 2020. 2. 4. 개정되고, 2022. 1. 1.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기존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제312조 제1항에 의해 당해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출제된 제12회 시험 해설부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위 개정법은 2022. 1.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공소제기된 제11회 시험까지는 기존 해설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머리말(6판)

가나다별 l l l l l l l l l l l l l l 기타
국내문학상수상자
국내어린이문학상수상자
해외문학상수상자
해외어린이문학상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