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판만 하는 줄 알았던 일부 판사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권에 부응하는 판결 방향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양심에 따른 재판과 재판의 독립성을 온전히 믿고 의탁하기에는 사법 행정권 남용 사실을 가리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법원입니다.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줄곧 묻습니다. ‘판결은 누가 판결하나요?’라고. 판결을 판사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공론 장에 올려야 한다는 고집으로 또 한 번 판결비평집을 발간합니다.
__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번 책에는 긍정적이든 그 반대이든 차별과 평등이 열쇳말이 될 판결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사태의 잇단 무죄 판결 법리의 문제점을 짚은 사법 농단 특집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짚은 특집 비평도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