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
이 책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이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쇄신이 필요한 공기업도 많습니다. 공기업은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어야지, 권력을 잡은 사람의 비밀스러운 이권을 보장해 주거나 경쟁 없는 정부 독점 사업자라고 안일하게 경영하는 기업이 돼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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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최종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정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깨어 있는 시민, 깨어 있는 청소년’이 되어야 하겠죠. 주권 위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민영화는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민영화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의료, 철도, 물, 전기, 에너지, 통신 등의 분야에서 민영화 찬반 논리가 지금도 부딪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에는 자기 논리와 철학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 간의 충돌을 넘어섰죠. 민영화 논쟁에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즉 인간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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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깊이 알아야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