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판(제4판) 머리말
2016년에 기존의 ?판례중심 민법강의?를 전체적으로 다듬고 보완하면서 체계 자체를‘이론편’과‘사례편’으로 이원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과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이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8년 1월에 초판의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을 보완한 2018년판(제2판)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기존의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을 ?판례중심 민법강의[이론편]?과 ?판례중심 민법강의[핵심판례편]?으로 이원화하였습니다. [이론편]의 기본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세한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의 정리가 필요한 ‘핵심판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핵심판례편]에 수록함으로써 기본 이론의 숙지와 이를 토대로 한 핵심판례의 심층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 발행의 제2판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편]과 2018년 7월 발행의 판례중심 민법강의[핵심판례편]를 일원화한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 및 핵심판례편]를 2020년 2월에 제3판으로 발간하였고 이제 2020년 시행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를 보완하여 제4판을 출간합니다.
2021년 대비 제4판 판례중심 민법강의[사례 및 핵심판례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 법원행정처 주관 제2차 민법 시험 대비에 충분하도록 사례문제와 핵심판례를 충실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제3판처럼 기존의 사례편을 보완?추가하면서 핵심판례편의 판례 중에서 기출되지 않았거나 일부 논점만 기출된 판례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최근 판례를 핵심판례로 수록하였습니다.
2. 2020년에 시행된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제2차 민법 문제 및 그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해설은 철저히 판례의 입장에 기초하여 수험적합성 있게 하였습니다.
3. 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 문제 중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 최신 중요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기타 중요 판례들도 관련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적절하게 배치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부디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제2차 민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여 최종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법무사단기학원에서
최근 법무사시험을 포함하여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민법 제1차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판례 지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최근 5개년 판례 중에서는 지엽적인 판례도 상당수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민법 판례의 양은 해마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시험 직전에 민법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1차 시험의 경우 모든 판례를 다 숙지해야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대한 판례 중에서 해마다 반복하여 출제되는 중요 기출판례와 갈수록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5개년 판례만 잘 정리해도 실전에서는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효율적인 최종정리 민법 교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에 임박하여 짧은 시간 내에 민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최종정리 OX 민법 교재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2021년 시행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제1차 시험의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판례 지문이 상당히 길게 출제되었다는 점, 둘째 판례의 판결이유 및 반대의견까지 상당히 깊숙하게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특히 염두에 두고 2022년 시행 시험 대비 최종정리 OX 민법 교재의 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박효근의 최종정리 OX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 제3판｣의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 교재는 민법의 중요하거나 출제가능성이 높은 조문과 판례를 OX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제1차 시험(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 9급 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 이미 출제된 중요 지문들을 엄선하여 대략 70%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은 최대한 간략하게 함으로써 본 교재가 마무리 최종정리 교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3.2013년∼2021년에 선고된 최근 판례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을 엄선하여 대략 20% 정도의 분량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숙지는 실전 시험에서 고득점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4.2021년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제1차 시험(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 9급 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에 이미 출제된 중요 지문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고, 2022년 법원행정고시 민법 제1차 시험의 기출문제도 신속하게 반영하였습니다(대략 10% 정도).
5. 교재의 분량을 고려하여 일부 지엽적인 판례들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오롯이 법무사 수험생 등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교재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기본서와 객관식 기출문제집 등을 통해 꾸준히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향후 시험일까지 본 교재를 반복하여 점검함으로써 실전 민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수험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올해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22년판(제3판) 머리말
1. 인사말
안녕하세요. 미래인재법검학원에서 형사법 신광은 선생님, 헌법의 문태환 선생님과 함께 법원직 민사법 강의를 맡게 된 박효근입니다.
법원직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와 강의, 그리고 최고의 학원관리 시스템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2.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제3판 소개
편저자는 지난 15년간의 법무사 및 법원행시 강의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법 시험 최고 전문가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고, 2020년부터는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민법강의도 시작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모든 직렬의 민법 시험에 정통한 유일무이한 강사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2021년에 이어 2022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도 민법 96점 또는 92점의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다수의 수험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량진 법원직 수험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였고, 그에 따라 현재 노량진 법원직 수험생들의 공부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저자는 2023년에는 노량진 법원직 민법 수험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다는 신념으로 2023년 대비 객관식 민법 개정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2[채권법, 친족･상속법](2023년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7∼2022년까지의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정밀하게 검토한 뒤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중 최근 8개년 기출문제들은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특히, 2022년에 시행된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무사시험의 민법 기출문제를 모두 신속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그리고 위의 기출문제들에 대한 해설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지문에 대한 효율적인 반복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한편,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시리즈 교재와 연계한 문제풀이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참고로 편저자의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시리즈 교재의 출간(예정)일을 소개합니다.
✵ 2023년 법원 9급 공채시험 대비 ｢최강 법원직 민법｣ 교재 시리즈
1. ｢핵심판례와 함께 정리하는 최강 민법조문집(조문･핵심판례)｣ (2022. 6. 16. 출간, 법학사)
2. ｢최강 법원직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 (2022. 8. 5. 출간, 법학사)
3. ｢최강 법원직 민법 2(채권법)｣ (2022. 8. 5. 출간, 법학사)
4. ｢최강 법원직 민법 3(친족법･상속법)｣ (2022. 8. 5. 출간, 법학사)
5.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 (2022. 11. 5. 출간, 법학사)
6.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2(채권법･친족법･상속법)｣ (2022. 11. 5. 출간, 법학사)
7.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 (2023. 3.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8. ｢최강 민법 핵심 요약노트｣ (2023. 3.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9. ｢최강 법원직 민법 Final 특강｣ (2023. 5. 15.경 출간예정, 법학사)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편저자의 이러한 노력들이 효율적으로 흡수되어, 본 교재만으로도 민법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여 최종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진행되는 학원 및 동영상 강의에 관한 사항은 미래인재법검학원 (https://www.miraeij.com/law)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박효근의 최강 민사법 연구소(네이버 카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cafe.naver.com/phglaw).
본 교재와 강의를 통해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들은 2023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반드시 민법 고득점으로 최종 합격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머리말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으로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기출문제는 대부분 민법의 중요 논점을 문제화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므로 기출문제에 현출된 지문들은 계속하여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공부를 시작할 때 기출문제를 통하여 출제유형과 수준 등을 미리 파악하고, 또한 시험 직전에도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기출된 쟁점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되는 다른 직렬의 시험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이 그 당해 시험에서 반복출제되고 있으며, 직전에 실시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가 곧이어 실시된 다른 시험에서도 반복되거나 약간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2023년 한 해 동안의 법원행정처시행 시험(2023 법원행시시험 40문제, 2023 법원서기보시험 25문제, 2023 법원사무관승진시험 20문제 ; 다만, 법무사시험 문제는 시험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의 민법 문제 전부와 그리고 2023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문제 중 민법 35문제 전부와 민법 관련 상법 문제 2문제를 모아 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교과서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편성하여, 진도에 맞추어 기출문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설 중 중요 부분을 굵은 글씨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객관식[선택형] 시험 민법을 준비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10일
제2판 머리말
지난 2023년 법무사 시험 등 주관식 민사소송법 교재인 「민소소송법 강의」가 새로 출간된 후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소소송법 강의」 교재의 고유한 특성, 즉 수험시장에서 유일하게 판례 중심으로 민사소송법의 각종 논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실무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한 본 교재의 특징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특히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고득점의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민소소송법 강의」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좀 더 수험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소송법 시험의 특징 중 하나가 전형적인 주관식 쟁점뿐 아니라 주로 객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민사소송 절차에 관련된 세밀한 쟁점들도 출제하는 경향이 높은 터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따라서 편저자의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와 「사례 민사소송법」 교재로 주관식 민사소송법 수험 준비를 한다면 그 어떠한 민사소송법 시험에서도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사소송법 강의(제2판)」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조문의 중요성은 주관식 시험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에는 해당 주제에 필요한 민사소송법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 민사소송법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2024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실린 민사소송법 판례 및 그 밖의 미간행 판례들 중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중요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까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최근 법무사 시험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존의 민사소송법 주관식 교재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주제들, 예컨대 상소 및 재심, 항고절차, 특별항고, 소송비용 등의 주제들도 모두 반영하여 빠짐없이, 그러나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4.각 주제마다 각종 주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의 기출표시(해당시험, 기출년도, 배점)를 하였고, 중요 주제에서는 기본적인 사례문제 및 해설도 간략하게 수록하였습니다.
5.마지막으로, 2도 인쇄를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였고, 편안하고 가독성 있는 글꼴을 선택하고 밑줄과 고딕처리를 통해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디 본 교재들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이라는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27일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드림
2023년 편저자의 ｢사례 민사소송법｣이 새로 출간된 후 법무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민사소송법 2차 수험시장에서 시험경향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교재가 부재하였음을 반증합니다. 편저자는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 새로 ｢사례 민사소송법｣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본교재의 해설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듬고 보완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사례 민사소송법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사례 민사소송법(제2판)｣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법무사시험의 제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철저하게 판례에 근거하여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정확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2.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의 제2차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3.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사례문제 중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엄선하여 수록하되, 필요한 경우는 질문을 수정하거나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4.사법연수원 자료 중에서 수험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엄선하여 상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5.수험생들의 공부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하여 각 해설의 핵심 내용에는 꼼꼼하게 고딕 또는 밑줄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출사례와 함께 공부하면 효율적인 관련 민사소송법 판례들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6.2도 인쇄를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저자의 주관식 민사소송법 강의를 통해 2023년 법무사 최종 합격의 영광을 얻은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법무사 시험 단기합격이라는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제2판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