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을 분석하다보면 사법(私法)보다는 공법(公法)분야가 더 필요한 물건들이 많다. 일반인들이 사법(私法)은 자주 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하지만, 공법(公法)은 자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공법(公法)을 무시하고 경매에 참여했다가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공법(公法)은 법률용어에서 말하는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말하는 공법(公法)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하천법 등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은 경매물건을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이러한 법률을 전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법률 중에서 필요한 몇 가지 부분만 숙지하기를 권한다.
이 책은 맹지(盲地)에 관한 책이다. 맹지란 보통 진입로가 없는 땅을 말한다. 그러므로 맹지는 감정평가에서 낮게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런 맹지를 매입하여 맹지를 탈출할 수만 있다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맹지를 진입로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맹지는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필자는 맹지를 지적도상 맹지, 건축법상 맹지, 개발관련법상 맹지, 감정평가서상 맹지로 나눠 설명을 하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물건 중에서 맹지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분석도 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맹지에서 황금을 캐는 경우가 많다. 치열한 경매시장에서도 이런 맹지는 거의 단독이나 경쟁률이 낮게 취득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맹지는 최초법사가격의 30~50%로 경락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통 경매시장에서는 경매의 블루칩으로 맹지, 법정지상권, 유치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허위의 유치권이 많아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맹지, 법정지상권, 지분경매를 경매의 블루칩으로 생각을 한다. 이 책자는 필자가 경매의 블루칩 중 최초로 집필하는 책자이며, 추후 빠른 시간 내에 법정지상권과 공유지분경매에 대한 책자를 집필할 예정이다.
이 책에서는 독자들이 알아야 할 법률적인 지식, 법률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저자도 물론 법대출신이 아니고, 경제학과 출신이고 은행 출신입니다. 현직에서 느끼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을 투자이익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경매에 임하고자 할 때,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항상 옆에 두고 볼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