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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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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

최호진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
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범죄 등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범죄현상과
그에 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검 범죄피해자재산환부심의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수원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고시 · 사법시험 1, 2차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7 · 9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국가시험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요 논문]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2023)
인공지능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2023)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2022)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 · 벌금형 선택 기준(2022)
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과 법이론적 분석(2022)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집행유예의 실효성과 한계(2021)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2020)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2020)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 · 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2020)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2020)
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2019)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2018) 등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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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형법각론> - 2022년 1월  더보기

형법각론 머리말 형법각론은 개별범죄에 대한 기본적 해석과 해석의 결과인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형법총론은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적 구성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형법각론은 개별 범죄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과 판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형법총론의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바 ‘판례실증주의’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형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돈된 법이론적 지식 습득보다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 결과인 판례의 결론만을 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해결한 결과물인 판결에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결론만을 외우는 것은 공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와 사례를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판례나 사례를 공부하는 목적은 오랫동안 구축된 법리를 익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가 형법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수업교재인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다.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논리적 과정까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 12월 개정된 형법이 시행되었다.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하였다. 2020년 개정된 형법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강간 등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된 형법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형법각론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많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칩입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횡령죄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2020년 4월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형법 표준판례를 선정해 공개했다. 형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판례들이다. 선정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매달 2회씩 법원공보를 참고하여 형법 공부에 도움이 되는 판례를 선정하였다. 2021년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형사법의 경우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형법규정도 중요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형법각론 공부에 중요한 특별법이다. 신용카드범죄, 부동산관련범죄,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설명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였다. 학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데 큰 모범이 되시는 김성돈 교수님의 학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스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책 또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조력이 있었다. 단국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허정현과 독일 오스나뷔르크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백소연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지적을 해주었다. 감사의 말을 전한다.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였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계속 꾸준히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다.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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