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일본 게이오대학의 고야마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년간 헌법학을 강의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헌법상의 권리’ 작법憲法上の 利の作法(신판)』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소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헌법상의 논증작법인 독일의 3단계심사를 사용하여, 일본의 주요 헌법판례를 종횡무진하면서 검증하고 있는 대단히 이론수준이 높은 의욕적인 작품이다. 이미 일본의 학회에서 3단계심사를 논할 때 그 출발점이 되고 있을 만큼 학계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기존의 미국식 이중의 기준론으로 대표되는 통속적인 논증 패턴에 대한 대안으로 3단계심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규범의 해석(정립)과 사안의 분석(적용)과의 매개항(中二階)이 없이, 이른바 눈감고 스윙하는 것과 같은 논증 패턴에서 벗어나 3단계심사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棟居快行). 저자는 이 책에서 3단계심사는 논증의 형태를 가르치는 것이며, 논증에 있어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는 사안과의 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단계심사는 정해진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을 검토하고, 검토하지 말아야 할 것이 뒤섞이지 않도록 담보하여 논증에 명증성과 검증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19쪽).
이 책의 한국어판 출판을 허락해준 고야마 교수님과 상학사의 요시다 사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바쁜 와중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꼼꼼하게 교정을 보아 준 김행희 박사, 차수봉 박사, 이동순 박사에게 크게 감사한다. 또한 독일 헌법학계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차이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신 김해원 교수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지원한 전남대학교 학술저술기금과, 출판에 힘써주신 전남대학교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