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에 붙여
2012년에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지 어느덧 5년이 흘러 금년 1월에는 제6회 변호사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대비 75%를 합격시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탈락자들의 숫자가 누적되고 이에 따라 경쟁률이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변호사 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과목에서 민사법, 형사법, 공법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만점비율을 1(선택형) : 3(논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술형은 다시 기록형과 사례형으로 구분되고 이들의 만점비율은 1(기록형) : 2(사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형보다 논술형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논술형 성적이 합격여부를 좌우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부터 2017년 제6회 변호사 시험까지, 그리고 2010년 법무부 모의시험부터 2016년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출제된 공법 사례형 문제들 중 행정법 문제들을 빠짐없이 모아서 해설한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들은 변호사 시험의 출제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행정법 사례형 문제들에 대하여 가급적 다수 학설에 기초하여 상세하고 친절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집의 저자인 류준세 선생은 오랜 기간 행정법강의를 하면서 명강의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감수자의 대학원 제자로서 학문적 능력과 성실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해설집이 독자들의 변호사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 1.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