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 출생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미국 Santa Clara 대학교 Visiting Scholar
충북대학교 법과대학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한국공법학회ㆍ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ㆍ충북노동위원회 위원ㆍ충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역임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역임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충북대학교 제21대 총장
[주요저서 및 논문]
기본권론(법문사, 2021)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201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2017)
기본권론-이론과 실제(진원사, 2013)
독일의 ‘예술가 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2013)
문화국가론(충북대출판부, 2012)
국가조직론(공저, 법문사, 2010)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ㆍ입법평가(2007)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2007)
한국주택법의 과제(공저, 2006)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2002)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1999)
인체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공법상의 제문제(1998)
저항권의 개념과 저항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1995)
정당의 역사적 발달(1995) 외
[머리말]
2021년 8월 출간한 『기본권론』에 이어 이번에 『헌법총론·통치구조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통상 헌법은 강학상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국가조직론)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과거에는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의 과목으로 3학기로 나누어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헌법1, 헌법2로 나누어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헌법1에서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을, 헌법2에서 통치구조론을 다루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헌법1에서 헌법총론과 통치구조론을 헌법2에서 기본권론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 본서는 후자의 강의편제에 맞추어 『기본권론』을 먼저 출간하고 『헌법총론·통치구조론』을 출간하였다.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은 별개가 아닌 강의편제상의 구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의 통합적·유기적인 관련 속에서만 헌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과 함께 기본권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헌법의 실효적인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비하여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있고 헌법소송론, 헌법재판론 등이 별도의 독립된 강좌로 다루어지는 현실은 바람직하다. 본서에서도 헌법재판소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헌법총론·통치구조론』도 『기본권론』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활용하였던 본인의 강의안을 토대로 하여 집필하였다. 천학비재(淺學菲才)한 본인이 은사님, 동학 선·후배님들의 훌륭한 저작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집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은 기본권론 출간 당시 초고가 완성되었으나 부족함이 많아 조금 더 보완의 기회를 가진 다음 출간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많음을 느낀다. 특히 내용의 오류나 인용의 누락이 있는 경우 많은 비판과 지적을 부탁드리며 추후 보완을 약속드린다.
아무튼 이 책이 기본권론과 더불어 헌법을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자에게는 망외의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상업성이 별로 없는 이 책의 출간을 가능하게 해주신 법문사의 사장님과 김성주 선생님, 편집 등을 훌륭하게 도와주신 김용석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원고를 부분적으로 읽고 질문과 나름의 평을 해 준 아들 정한(貞漢)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건승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