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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열수

최근작
2024년 8월 <국가안보론>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의 출처가 변하고 있다. 냉전시대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탈냉전이 되면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 대신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종류의 위협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와 수백 명을 희생시킨 스페인의 315테러,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쓰나미, 사스와 조류독감 등의 전염병, 불법무기 및 마약의 확산, 그리고 사이버 테러 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위협들이다. …오늘날의 위기는 군사분야에서의 위기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21세기에는 전통적 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재난분야, 테러, 그리고 국가기반체계 분야 등이 모두 위기관리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제반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흥미있는 지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 70년 한미역사 140년

머리말 이 저서는 3부로 구분된다. 제1부는 한미동맹의 전사(前史)를 다룬다. 제1장은 조선말 서세동점의 시기에 조선이 몰락하는 과정에 관해 서술한다. 제2장은 미국이 다시 한반도에 개입하여 활동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제2부는 한미동맹이 체결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의 과거와 현재를 다룬다. 제4장에서는 동맹이론을 소개하면서 한국 내에서 논쟁이 되었던 자주파와 동맹파의 관점을 서술한다. 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주한미군의 편성과 변천의 역사를 서술하고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기술한다. 제6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제도화에 관한 내용이다. 미군의 법적·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규범과 연합방위태세의 제도화를 위한 규범, 그리고 한미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를 위한 규범을 서술하고 발전과정을 소개한다. 제7장에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룬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일본 및 독일과 비교한 사례연구이다. 일본과 독일의 방위비 분담 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내용이다. 제3부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다. 제8장에서는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제9장에서는 동맹 확장 정책을 다룬다. 제10장에서는 미래 한미동맹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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