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제5판) 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
객관식 상법 마무리 완벽 정리서인 ‘상법 조문·판례 정리’ 제5판을 냅니다.
기존 판의 체계와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서 컴팩트한 상법 정리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상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조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체계와 내용에 맞춰 조문을 배치해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였고, 필요한 부분에는 조문해설을 달아 이해와 암기가 편하도록 하였습니다.제5판에서는 개정되거나 삭제된 조문을 수정하고 누락된 조문을 추가하여 보다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2.판례는 2021년1 12월 선고분까지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는 빈출판례와 출제유력판례 그리고 의미 있는 최신판례를 모두 실었습니다.
상법판례는 다른 법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양이 적고 종전에는 조문 위주로 시험이 출제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판례에 대한 출제도 결론만 간단히 물어 보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 내용을 물어 보는 것도 있어 이에 대비해 판결요지도 보다 자세하게 수록하여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밑줄 또는 굵은 글씨 처리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내용 중 기출지문과 출제예상지문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고, 반드시 암기해야 할 키워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중요도에 따른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시험의 본질은 제한된 시간에 정답을 찾는 것으로 암기가 필수적이며 전부란 걸 반드시 명심하여 본 ‘상법 조문·판례 정리’로 반복해서 외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활짝 웃는 그런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
2022. 3
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사 민법 시험 대비를 위한 기본서에 이어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을 실은 세무사 민법 6개년 기출문제집(2017~2022)을 내어봅니다.
법 공부는 학문적인 것과 수험적인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양자는 구별됩니다. 시험합격이 유일목표인 수험생에게는 특히나 수험적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문제를 반복해 풀어보고 달달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기출문제는 검증된 문제로 출제오류의 위험성이 없고 그래서 반복해서 출제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만 잘 숙지하면 합격에 지장이 없다는 게 수험가의 정설입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으로서의 일반법입니다. 여기서 법률관계란 권리ㆍ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즉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법인 것입니다.
민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학시험은 조문과 판례가 출제됩니다. 조문이란 법 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말하고,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특히 대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법이론을 말합니다. 다만 최근엔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조문보다 판례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민법시험은 민법 중 ‘제1편 총칙’부분만 한정해 출제범위를 삼고 있으나 사실상 판례문제는 그 밖의 물권, 채권, 가족법도 어느 정도는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본서의 범위와 기출문제에서 언급한 판례정도로 한정해서 공부를 하면 족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시험 합격이지,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므로 절대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요령껏 공부하여 합격에 이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의를 통해 민법의 체계와 내용을 잘 숙지하여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고 또한 기출문제를 철저히 암기함으로써 시험에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험은 기출문제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2. 12.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
저의 개인사정으로 2022년도에는 책을 출간하지 못하고 이번에 새롭게 개정판을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원 강의가 해를 넘겨 시작하게 되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책 작업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더욱 알찬 책이 나온 것 같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책만 사서 보시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고 해서 이전까지 강의를 듣는 수험생을 위주로 책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엔 강의내용을 책에 많이 언급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본서는 상법 객관식 시험용 대비로 다음의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1.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출 조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1)법학의 기본이자 전부인 조문을 본문 앞에 먼저 배치해 조문의 이해와 숙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출제 비중 면에선 판례가 훨씬 높으나 조문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에 조문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판례는 법 조문에서 시작합니다.
(2)판례는 ‘2023년 8월 선고’분까지 출제유력 판례는 거의 다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지문이 길게 나오고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나 방론부분도 출제되기 때문에 되도록 판결 요지 전부를 실었습니다.
2.늘어나는 기출문제와 최신판례에도 불구하고 책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거나 삭제하고 자주 다루는 파트는 집중해서 내용과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판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3.‘보험법’에서 출제가 많아지고 판례도 많이 나와 이번 책에서는 특히 보험 파트에 더욱 신경을 써 설명을 더하고 관련 판례를 많이 담았습니다.
4.조문과 관련 판례의 핵심 내용에는 고딕 또는 밑줄 처리하였고 또한 더욱 깔끔하고 보기 좋은 편집으로 가독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많은 수험생 독자분들이 본 상법 교재와 제 강의로 난해하고 방대한 상법을 보다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게 되어 시험에 합격하였고 나아가 전문자격자로서의 업무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강사와 저자로서는 가장 기쁘고 고마운 소리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을 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수험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으나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강의시간에 이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판(제7판) 머리말
